[현장연결] 한총리 "흉악범죄,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"<br /><br />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,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이상동기범죄, 이른바 '묻지마 범죄'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밝히는데요.<br /><br />잠시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일련의 흉악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또한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.<br /><br />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흉기 소지 의심자,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, 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,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적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하여 지금의 특별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, 현장 대응, 사후 처벌 관리 등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첫째,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, 보안등,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둘째,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.<br /><br />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,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, 치료,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.<br /><br />범죄 피해자에게 법률, 경제, 심리, 고용,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치료비, 간병비,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,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,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·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문가,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